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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법 개정 2판, 10년 만에 새롭게 출간

2026-08-03

2025년 12월, JOOYON KRP의 이기성 대표 변리사와 김수진 파트너 변리사가 공동 집필한 『중국특허법』 개정2판이 초판 발간 이후 10년 만에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2012년, 두 변리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한 발명이 중국에서는 예상과 달리 보호범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그 원인을 직접 규명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3년간 중국 특허 실무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중국특허법』 초판은 국내 실무자들에게 중국 특허 실무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중국의 특허 심사 기준과 판례, 실무 관행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2판에는 그 사이 축적된 다수의 중국 특허 출원·심판·소송 실무 경험과 최신 심사 기준 및 판례 변화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사항 추가 금지, 명세서 기재요건, 클레임 해석 기준 등 한국·미국 실무와 차이가 큰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중국에서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